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여성단체! 논리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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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논리의 오류.
사는 이야기 | 2005/05/26 01:06

웹서핑하다 읽은 글을 수정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그네들이 얘기하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것인지.. 궁금할 따름이기에.....

 

"배움의 의한 성차별"

 

육군사관학교에 여성의 입학이 허가되지 않던 그시절 여성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내세운 논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논리로,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여성들의 승리!!!

 

그후 여성들은 공무원 시험등에서의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부여되던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남성들은 국가에 헌법소원을 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라" 라고...

 

요지를 보면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 
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 
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논리정연한 글에서 여성들은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장교로 군대에 입대할때는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으나, 사병으로서 입대하는것은

왜 안된다는 말인가..?

 

 

 

왜?

 

 

 

일부 여성들은 출산을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 출산은 선택일뿐 의무는 아니기에...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그래서 주장하는 논리는.. 바로 이거다..

 

1.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라.

2.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차별이라고 우긴다면, "애 낳은 여자한테 군 가산점 제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라"

 

2005/05/26 01:06 2005/05/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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