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에게 휠체어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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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에게 휠체어를 보냅시다.
사는 이야기 | 2007/10/02 11:07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역 10년 구형"

서울동부지검은 1일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중략...

이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인 김 전 교수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라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등 김 전 교수가 요청한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기사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100118044794111&LinkID=1&lv=10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김명호 교수의 행위가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상습 성폭행법, 조직폭력배, 강도등등.... 그들에게 적용되는 형벌보다 김명호 교수에게 더 큰 형량이 주어진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본보기인 것인가?
감히 사법기관에 대드는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10년의 중형을 내린 것인가?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하게 내려진다면, 이번 판결이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는가? 지나가던 개들도 다 아는 일이다. 불과 몇일전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애끓는 부정에 호소하더니만,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후 1년 6개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에게도 휠체어를 마련해주자.

그에게서도 집형유예 판결을 기대해도 될까?
2007/10/02 11:07 2007/10/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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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7/10/17 12:05삭제
손석춘의 길 - 사법부와 석궁, 누가 법치주의를 흔드는가?
사법부와 석궁, 누가 법치주의를 흔드는가? ▲ 성균관대 해직 교수 김명호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올해 나는 감옥을 나간다. 죽어서 나가든, 사법 개혁을 해서 나가든 둘 중 하나로 난 감옥..
From. 준이나라 2007/10/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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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명호교수는 죽이려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며 박판사의 주장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적은 까닭입니다.
박판사는 정부에서 부여한 판사의 권력이 있으나 잘못사용하여 한 사람이 10여년간 명백히 부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체계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구제될 방법이 없어서 국민 스스로 저항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석궁을 박판사에게 겨누고 왜 잘못된 판결을 했는가? 라고 질문한 것 까지 입니다.
화살은 몸싸움중에 의도하지 않게 발사되었고
박판사의 상처가 화살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교수가 석궁을 들고 박판사를 찾아가면 법원으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시행한 행동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교수를 한 사람이 결정한 사실입니다)
이는 모기업회장이 깡패를 이용하고 자신은 숨어버린 사건과는 뿌리 부터 다른 사건이며 본질은 보복성 폭력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는 부패한 사법부의 정화를 원하는 시위, 시국사건으로 보고 평가받아야 할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판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가 있고 감정에 따라 또는 (그러면 안되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현실, 즉 잘못된 판사에 대한 규제, 견제의 방법이 없는 것이 사건의 본질 이라고 생각됩니다.
From. 복분자주(그리움) 2007/10/04 20:52
삭제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김명호 교수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발행 부수를 늘리기 위한 찌라시 기사만을 원하기 때문에, "김명호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테러하려 했다"라는 내용만을 알리고 있고, 왜 그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못봤거든요 -,.-;

아무튼 우리나라 법조계가 변하기를 기대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
From. 준이나라 2007/10/05 15:30
삭제
김교수가 검사에게 10년 구형을 받고 현재 단식투쟁 중입니다. 곧은 성격을 생각할때 어떤 각오가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모르게 굳은 말투가 되었으니 이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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