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막장 공직선거법이 위헌이 되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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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공직선거법이 위헌이 되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는거야?
사는 이야기/정치관련 이야기 | 2007/10/16 14:09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막아가며 막장으로 치달리고 있다.

그들이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언론을 제외한 기타 다른 언론 기관에서는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행동 조차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30201_200704201347553809 (YTN 돌발영상)

1. 단합대회, 야유회, 촛불시위를 선거기간중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2.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여론 형성이나 조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3.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음.

4.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은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등은 방송할 수 없음.

5.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6.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허위 사실이 대 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

현재 일부 시민단체등에서 현행 선거법을 헌법소원을 냈으나, 해당 결과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각종 매체에서 우리가 알고싶고, 알리고 싶은 내용을 말을 하게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도록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용 : http://blog.daum.net/arma2017/5256865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후보자 비방 해당 여부]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말야....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나?"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2007/10/16 14:09 2007/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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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RMA 2007/10/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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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습니다.
네티즌이 선관위에 고발되는 사례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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