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가짜 미네르바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신동아는 왜 구속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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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네르바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신동아는 왜 구속하지 않는가?
사는 이야기/정치관련 이야기 | 2009/01/21 17:56

검찰이 다음 아고라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우던 미네르바를 구속한 이후 붉어진 진짜 미네르바 타령....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가 진짜인가?
아니면 신동아 월간지와 인터뷰를 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가?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검찰의 말보다 신동아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 (KBS 징계 ‘잘못’ 60%…검찰보다 신동아 더 신뢰)

월간지보다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의 발표내용....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만한 기사가 오늘 발표됐는데.

삭제된 '미네르바' 글 복구…작성자 '박 씨' 확인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으며, 아고라에 올라왔던 글들 역시 구속된 박씨가 작성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논리대로 한번 썰을 풀어보자.............

검찰에서 박씨를 기소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허위사실 유포로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논리로 풀어본다면 신동아는 미네르바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네르바는 일개 개인이며 그는 어떠한 공인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했고, 그의 말에 신뢰를 갖게 만든건 무능한 이명박 정권이었을 뿐이다. 헌데 신동아라는 월간지는 가짜 미네르바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그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 방향을 흐리게 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검찰의 위신을 땅바닥에 곤두박질치는 역할을 했다. (뭐 이미 바닥으로 떨어질 위신같은것도 없겠지만 말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미네르바의 구속 사유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사유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

개인이 인터넷 상에 글을 올렸고, 그 글로 인해 구속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란이 신동아의 가짜 미네르바 소동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지금은 미네르바의 진위 타령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인것인데.... 이제 진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졌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신동아 미네르바 관련 취재 기자와 신동아에 미네르바를 사칭한 사기꾼을 구속하라."

그리고 네티즌들은 잊지 말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표현을 억누르는 일명 "사이버 모욕죄"의 입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여야 하며, 미네르바가 구속될 수 있을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당신이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2009/01/21 17:56 2009/01/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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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ooegoch 2009/01/25 18:35삭제
미네르바가 위법이라면 허위사실 보도를 업으로 삼았던 몇몇 언론은?
사실도 선택하는 조선일보 2002 -> 2008 전기통신법 47조 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사진도 연출하는 중앙일보, 2008 전기통신법 47조 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보도 동아일보, 2006 전기통신법 47조 1항 :..
From. 나현재 2009/01/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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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대통령일때는 법치 였는데, 이번 정권은 토목하던 인간이 대통령해서 그러나 막무가네 힘으로 밀어 부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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