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호주 러드 총리의 로빈후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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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러드 총리의 로빈후드 정책
사는 이야기/정치관련 이야기 | 2009/04/22 18:04


경기불황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똑같은 경기 불황이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모두 고통 받고 있는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모씨처럼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족한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이다.

호주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부유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 돈을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로빈훗 정책"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 "90만원씩 줄 테니 국내에서 써주세요"

기사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때 300만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거세질것은 당연지사.... 호주의 부자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왜 부자들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호주의 러드 총리는 <채널7>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로빈훗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부유층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일부 탐욕스런 부자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위기에 직면한 계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은행 CEO 출신인 말콤 턴불 자유-국민연립당 당수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복지정책의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그럼 서민과 노동자 계층은 항상 부자들의 뒤치닥꺼리나 하란 말인가?"

국가는 부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서민들이다. 그 가난한 서민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주는게 국가가 해야할 역할인 것이다.

상위 1~2%를 위한 정책만을 펴낸다면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국가의 근간을 받쳐주고 있는 중산층/서민이 무너져 버린다면 상위 1~2%의 부자들이라고 해도 국가의 부도를 감당해 낼 수 없을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중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300만명이 넘는다. 시간당 3~4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봤자 한달이면 겨우 100만원 남짓이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해서 받는 돈으로는 이 나라에서 평균적인 삶조차 살아갈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돈많은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서 밑바닥 서민들을 방치하고 있고,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이다.

OECD 회원국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위로 노동자 작취가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아이 출산시 얼마의 돈을 지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아이는 낳아놓는다고 해서 알아서 커주지 않는다. 입고/먹고/잠잘수 있는 공간!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정적이지 않다보니 아이를 낳는것조차 꺼려지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가고 있는것이다.

국민에게는 고통을 강요하고,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 외치는 그들이 뒷구녕으로는 인건비 50% 인상안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추경에 靑 인건비 50% 인상…정부부터 고통분담 나서라"

저런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들 제발 투표좀 해라!  투표도 하지 않은 인간들이 제일 불평 불만도 많이 가지던데.. 그런말 할 자격도 없는거다. 뽑을 인간이 없어 투표 안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하는거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거다!!!

2009/04/22 18:04 2009/04/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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