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문광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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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문광위 상정
사는 이야기/IT 관련 이야기 | 2011/04/21 11:08
게임 셧다운제에 이어 또하나의 악법인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문광위에 상정되었다.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PC방지법')은 디도스 공격에 악용되는 좀비PC의 확산을 막기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방통위에 좀비PC에 관한 자료소집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방통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좀비PC방지법의 쟁점 내용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110421001503959&p=joongang

해외에서 그 유례가 없는 기발한 법안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에 밀접히 관여하고 싶어하는 현정부의 기발한 발상에 감탄을 금할길이 없다.

IE가 아니면 안되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

대한민국에서 ActiveX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 볼 수 있다. 

좀비PC가 아무리 설쳐댄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터넷 대란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업체의 보안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만 투자를 하면 뭐하나.... 해당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변변한 소프트웨어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마당에.....

금번 농협전산망 해킹 사태를 보더라도.... 정부기관의 보안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개인들의 PC 상태를 탓하기 이전에 당신들 정부기관부터 좀 똑바로 하시지~~~~

정부는 주먹구구식의 법안을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기에 앞서 좀비PC 운운하기 이전에 앞서 정부기관과 각 업체들의 보안에 대한 교육과 그에 대한 투자를 선행하게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아무튼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중에 하나로 기록될거다...


전 국민의 PC 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정부라니~~~~~~~~~~~~~ 허허~~~~~~~~
2011/04/21 11:08 2011/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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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구차니 2011/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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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용 게임을 언넝 업체에서 출시를 해야겠는걸요 ㅋ
정부에서 윈도우/IE를 벗어나려면 한 300년은 걸릴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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