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전면 무상급식과 소득 하위 50%까지의 부분적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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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과 소득 하위 50%까지의 부분적 무상급식
사는 이야기/주저리 주저리 | 2011/08/19 14:03
100만원을 버는 노동자와, 월 1000만원을 버는 노동자...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짜피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건데, 100만원 버는 노동자에게 세금을 떼서, 1000만원을 버는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밥을 제공해야 하는게 반대다.

: 월급 100만원을 버는 노동자만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1000만원을 버는 노동자도 세금을 냅니다.
: 1000만원을 버는 노동자의 자녀들 때문에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헛돈 쓰는 위정자들을 단죄하고 그들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 토론하고, 격분해야 할 것이지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를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라 경제가 피폐해진다고 하는데, 부자들을 위해 100조원 가까이 감세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밥 먹여주는 몇백억에는 기를쓰고 덤비는 꼬라지가 정말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아니꼽고, 불편스럽다면... 그 반대로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보는게 좀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일부 매체/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소신인양 떠들어 대는 사람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왜 피폐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은 해봤는지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 재미있는 가정 하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상자를 10명이라고 가정할때

- 10명중 3명은 50%미만지지
- 10명중 5명은 전면무상 지지하고
- 10명중 2명은 기권이라고 할때...


1) 10명이 전원투표에 참여 (결과 : 전면 무상급식
)
2) 불참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질때의 가정
   - 50% 무상급식 지지자만 전원 투표하는 경우 (결과 : 투표자 정원 미달로 투표함 개봉 안함)
  - 50% 무상급식 지지자 3명 전원 투표, 전면 무상급식 지지자 1명 투표
    (결과 : 투표자 정원 33%초과하고 투표결과는 50% 지지안 과반으로 50% 무상급식안 채택)

재수 없으면 희한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ㅋㅋ...
2011/08/19 14:03 2011/08/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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