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휠체어를 사랑하라 - '유전무죄! 무전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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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랑하라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블로그 이야기/블로그 관련 내용 | 2007/09/12 16:05

2007/09/12 16:05 2007/09/12 16:05
법정에서 경량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휠체어 타는 법을 익혀라~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니....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우스운지, 외국에서도 이 문제를 꼬집기 시작했다.
한국의 법은 이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2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칭병'(稱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한국 재벌의 행태와 이들에게 온정적인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했다."


휠체어를 사랑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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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우중 대우 회장, 정태수 한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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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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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대한민국의 법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재벌에겐 길거리에 껌딱지 만도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

1988년 10월 8일. 88서울 올림픽이 끝난지 며칠이 지난 시점...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재소자 12명이 호송버스에서 탈주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탈주극이 발생....

곧 대부분의 탈옥수들은 검거되었지만 지강헌, 강영일(후에 신창원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창원의 스승격)등 4명은 맨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고 8일 동안 돌아다니며 강도질 등을 하다 10월 16일 일요일, 경찰에 포위되자 서울 남가좌동의 어느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할말이 있다며 텔레비전 생중계를 요구하고 곧 경찰과 탈옥수들이 대치중인 현장상황이 생생하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뒤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기 직전 ‘홀리데이’를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이 곧 스피커를 통해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려주고 홀리데이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특공대를 투입합니다. 그러자 가장 나이가 많은 지강헌이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권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발사한뒤, 다시 한명이 방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자신의 가슴을 쏴 자살하고 다른 한명이 다시 권총을 집으려하자 인질을 죽이려는 의도로 오인한 경찰이 총을 쏴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린 강영일 혼자 생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인질들에게 밝히고 다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과중한 형량이었다.

5공화국은 형사 피의자의 체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양산했다.
이들의 탈주를 유도한 것은 형량의 불평등이었다.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돈 있고 빽 있는 자는 죄를 지어 재판을 받아도 특혜를 받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중형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현실...  중형 그 자체보다 이 상대적 불평등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천이었다.


아래 인용된 문구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e constitution does not allow reasons of state to influence our judgement. God forbid it should! We must not regard political consequences, however formidable they might be; if rebellion was the certain consequence, we are bound to say, Justitia fiat, ruat coelum--Let justice be done, though the heavens fall.

--Lord Mansfield, Chief Justice of England (Rex v. Wilkes, 1768)

" 헌법은 국가적인 이유로 우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금한다.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파급효과는 아무리 무섭게 클지라도 우리(판사)들은 고려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한 결과가 폭동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판결은 내려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 영국 대법원장 맨스필드 경 (1768년, Wilkes 정치범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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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7/09/12 17:35삭제
[뉴스 매시업] 비밀은 휠체어다!
그래, 맞아 비밀은 휠체어에 있다!바보같이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만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법원에 출두할 때는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리자(공짜로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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