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천안함 사고는 4대강 삽질을 위해 국방 예산 삭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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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는 4대강 삽질을 위해 국방 예산 삭감한 결과
사는 이야기/Global 虎口 | 2010/04/05 10:20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추진된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지금 전쟁도 불사한다며 외치던 뉴라이트나 보수언론들이 그토록 좌빨이라고 불러대던 노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1. 국방예산 증강 크리
   (98년 한국 국방예산 14조, 2008년 노무현정부의 국방예산운 무려 24조 6천억원)

2. 사단수 반토막으로 장군들 보직수 대폭 감소 = 효율화

3. 2020년말까지 해군 3개 기동전단 확보

4. 세종대왕함 진수. 동급함 3척 추가 확보 추진
   - 세종대왕함 : 해군의 꿈이 집결된 KDX-3함.
     이로써 세계 다섯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일본 이지스 '아타고'급보다 시스템및 미사일 탑재량면에서 우세.
     사거리 500km의 천룡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32발 탑재. '가라 천룡' 한마디에 도쿄 불바다 가능.
     대함미사일 탑재량 일반적인 서방의 두배 - 고무뽀트에도 야혼트를 싣는 무대뽀 러시아식 교리

5. 러시아로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 최신기술등 9가지 기술 도입 확보

6.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약속받음.
   - 글로벌호크 : 트랜스 포머 사막전투씬에 나온 무인 항공기.
     한번뜨면 대륙간 왕복, 오존층 쪼끔 밑에서 30시간동안 동동 떠서 지상의 30cm물건까지 식별 가능


7. 미국으로부터의 전작권 회수시기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
   일부 보수언론에서 하는 헛소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전작권을 2009년에 한국에 돌려줄 예정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으로 연기한 것임.
   전시작전권 회수후 정보력의 부재에서 올 약점을 커버하고자 글로벌호크 도입

8.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등 국산기술 비행기 양산

9. 공포의 76km 함포 탑재 윤영하함 건조

10.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 건조후 이를 '독도함'이라고 이름 붙임.

11. 스웨덴, 이탈리아와 함께 KFX 차세대 전투기 만들기로 약속함.
    드디어 국산 전투기다!


13. K1A1 191대에서 484대로 291대 증가, 예산은 1조 491억에서 2조 8733억원으로 폭등
    K-9 255대에서 532대로 증가, 예산은 1조 9420억원에서 3조 4723억원으로 폭등
    차세대 전차 K-2 예산 2조 9000억원에서 5조 7692억원으로 또 폭등 수량도 2배
    K-21은 천여대 이상 예산은 총 4조 1978억으로 역시 폭등
    차륜형 장갑차도 300~400대 규모에서 2000~3000대 규모로 10배 폭등
    K-55 자주포 1100대 개량

14. 육군의 신형 공격 헬리콥터 KAH 개발 추진.

15.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추진

글로벌호크 구매와 함께 무기판매국가 지위 격상됨.


저렇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군의 개혁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뉴스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515&articleid=2009082606595040507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5478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515&articleid=2009082609200032698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FFK 예산 삭감,
전역방공함 개발사업-KD3 개량사업-전액 삭감,
추가 KD3건조사업 취소,
KD-2 개량사업 취소,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사업진척도 느려짐 ,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삭감,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삭감,

F-4, F-5  300 여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KD-1 VLS(수직발사기)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슬 도입사업비 15%삭감,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슬 시스템-철매사업) 도입수량/예산 삭감,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K-11복합자동 화기 예산 삭감,

K2전차, K1A1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K- 21보병전투차량 예산삭감, 도입수량 감소,
전방 GOP,GP초소 개량사업 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벙커건설경력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군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구형 수통,반합 개량 사업 축소,폐지,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결국 이번 천안함은 이명박정부의 무능에서온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는것이다.

이번 천안함의 사고가 함선의 노후화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명박 정부들어 대폭 삭감되었던 국방예산과 더불어 해당 예산이 4대강 삽질 예산으로 흘러들어간 내용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될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현정부는 천안함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북풍 조작을 하려는것이리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쓰레기들은 정부에서 불러주는 받아쓰기 문서들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

사고당시에 함대에 타고 있던 생존 병사들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켜놓고 왜 니들 멋대로 사고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계속해서 번복되어지는 군당국의 발표는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병사들을 세뇌교육이라도 시키고 있는거냐? 짜증나 미치겠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뿐인데..... 나라가 이모양 이꼴...................

2010/04/05 10:20 2010/04/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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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구차니 2010/04/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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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블로그 재 이전중이랍니다 ^^;
음.. 역시 결론은.. 일단은 한나라당이 아닌 출마자를 뽑는게 그나마 최악을 피하는 방법일려나요.
여우를 피하려고 들어간 굴에 호랑이 만나는 격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봐야겠습니다.
From. 그리움 2010/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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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시 원래 블로그로 돌아가는건가요? ㅎㅎㅎ
From. 아타락시아 2010/04/2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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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딴나라당은 언제 없어질려나??
경상도와 강원도쪽의 젊은 세대들이 자랄 때까지는 힘들려나??
From. 타미 2010/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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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는 거대한 음모인 것입니다. 이명박이 울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From. zeton 2010/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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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한 일입니다.
사실 우익, 보수라함은 나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프라이드를 중시하는 정말 멋진 주의인데...
어떻게해서든 돈이나 빼쳐먹을려고 하는 한나라당 같은 인간들이 무슨 보수니 우익이니 하는건지...

지네들이 그렇게 좌빨이니 공산당이니 했던 노무현, 김대중 정권 시절...
과거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보다 더 국방력에 힘을 쏟은 것을 알고 씨부리는건지...
막말로 갸들이 말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없었다면...지금의 이순신함, 독도함 등은 생각도 못했죠.
그 돈도 지네들 호주머니에 넣을려고 얼마나 열을 올렸을지...
From. 피비 제임스 2010/05/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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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퍼가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From. dfd 2010/07/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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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참 잘하시네요.
국방예산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서도 꾸준히 늘었는데 구라를 작작 치시네요
2008년 24조 6천억원, 2009년 28조 5300억원, 2010년 29조 6천억원, 내년 31조 5천억 예정
제발 선동좀 그만 하세요.
그래도 지금 군인들 대우 노정권때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부패도 많이 줄었고 보급도 더 잘되고.

그리고 4대강은 지금 어떻든 말든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 모르십니까?
하나만 알고 만은 모르시네요. ㅉㅉ
From. dfd 2010/07/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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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 해병출신입니다. (1사단 복무)
노정권때 근무한 해병출신이요 (2005~2007)
부패가 심해서 훈련 받은 패용증도 안나왔고 그에 따른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격증도 안나오고.
상병때는 보급도 5개월간 안된적이 있어서 치약, 칫솔, 휴지 이런 거 다 산적 있고
훈련 용품 지급 안되서 IBS에 쓸 슈트화, 군용 장우의 다 사고
그리고 겨울에도 스키파카, 털모자 등등 이런거 전혀 지급 안되서 체육복 끼어 입고 나갔고
간단한 귀마게 조차도 보급이 부족해서 다 샀고 말이죠
장갑이 없어서 작업 장갑 끼고 나가서 그러고 군생활 했습니다.

현재 부대 후임들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스키파카 같은 건 보급 안되도
기본적인 IBS물품과 귀마게, 패용증, 자격증은 잘 나온다는군요.
From. dfd 2010/07/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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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만 늘면 뭐합니까?
보급도 제대로 안되고 (당연 부패가 있었고 노대통령 자신도 부패했으니 밑에 공무원들 제대로 못잡았구요)
밑에 신형방탄모, 수통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저런건 우리때도 보급안되서 구형방탄모, 오랜된수통, 야삽 등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격받을 때 장비도 보급 안되서 앉아매어 하고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안전장비가 보급되더군요)
전작권도 밑의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2012로 연기한 거구요
완전 노무현 찬양자군요. ㅉㅉ
저 군대 있었을때 군대가면 썩는다 이말한 대통령이 노 대통령이었구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물론 지금 정권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정권보다는 휠씬 낫네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 짓이 확실한데 그것도 못 믿는 거 보면 참 웃기시네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 북풍이라고요. 북괴놈들은 충분히 그 짓 하고도 남습니다.
From. 밀리매니아 2010/08/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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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블러그 네요 ..펌 해갈께요 GDP 대비 국방비5.6% 가 되길 바라는 ..
From. 불쌍한 해병 2011/10/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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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 ... 불쌍한 청춘일쎄...ㅉㅉ 계획되어 있던 전력증강 사업 반토막 낸건 삼척동자도 아는데..글에 나와있는 사업들 폐기 연기 삭감한 내용 중..거짓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죠..자신의 군대생활이 열악한건 해병대 윗대가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해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찬밥이어서 그런것이구요...그래서 노 정권이 니들을 독립시켜 주려고 했었자나..그건 아는지 ㅉㅉ 이 정권이 왜 군개혁과 전력증강을 반대했는지..수통이 어쩌니 방탄모가 어쩌니 헛소리말고..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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