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이명박씨의 통일세 제안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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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의 통일세 제안 발언은...
사는 이야기/Global 虎口 | 2010/08/16 12:57
어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그자리에서 이명박씨가 쓰레기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무엇인고 하고 찾아보니...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남북관계를 급랭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서해/동해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는 당사자께서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세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추진하는고 하니...... 직접세 방식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간접세 형태로 추진하시고자 한단다...

OECD 평균 부가가치세가 17%인데,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것이 아무래도 일을 추진하기가 쉬운 모양이다...

세금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고 싶다면, 부동산 세금을 올려보는건 어떨까?

한국의 부동산 보유 세금은 0.3%에 불과한데 비해 OECD 평균은 1%를 상회하니 가진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면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메꿀수 있을텐데.... 가난한 서미들의 목을 더 옥죄려고 한단 말인가...

어찌됐든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던 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통일세라는 발언은 그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

통일세라는것은 말 그대로 남/북한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누적되어 쌓이기만 하는 그야말로 눈먼돈....
그런돈을 쌓아두고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명박정부의 통일세 운운하는 소리는 이런게 아닐까?

"복날 개장수가 개를 잡아먹으면서,
동물 애호단체를 설립해야하니 기금을 만들자
" 라는.....

그런 개소리 같아보이는데?


관련링크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한마디

2010/08/16 12:57 2010/08/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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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구차니 2010/08/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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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한것 다시 롤백하면 간단할텐데 말이죠 -ㅁ-
얼마전까지 빨갱이들 몰아내고 무력통일하자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던 분이
'통일' 드립이라니 8.15 유머치고는 좀 재미없었더랬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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