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한국 IT업계에서의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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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업계에서의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사는 이야기/읽을거리, 볼거리 | 2010/02/16 18:02
15 조원 유출될뻔 ... 이랜다


1. 한국에서 IT 기술 유출로 처리되는 케이스 #1

당신은 공돌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업계에서 좀 알아준다는 큰 회사(대기업)에 입사했다.
연봉 3000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외국계 회사에서 연봉 3억을 준다고 한다.
그걸 승락하고 지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면 곧 경찰이 잡으러 온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난다.

"한국 IT 핵심기술 해외 유출될뻔...김 모 연구원 긴급체포"

당신이 이력서용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거나, 밀린 업무로 인해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집에까지 가져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면 이런 기사도 볼 수 있다.

"김 모 연구원 자택에서 핵심기술 발견, 외국 기업에 넘겨주려 한것으로 보여..."
"이동식디스크와 이메일로 기술유출 시도"



2. 한국에서 IT 기술 유출로 처리되는 케이스 #2

당신은 공돌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업계에서 좀 알아준다는 큰 회사(대기업)에 입사했다.
연봉 3000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뜻이 맞는 동료끼리 모여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당연히 IT업종이다. 한국에서 소규모 기업이 성공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만큼 어렵다는 판단에
외국에 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동료들과 사표를 낸다.
당신은 이런 저런 꿈에 부풀어 회사를 일구고, 개발하고, 댓가를 받고, 그 회사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다른 기업과의 M&A등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본다.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혀간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김 모 연구원, IT 핵심기술 유출 시도...빠른 대처로 막아"
"외국에 기술 팔아넘기려 유령회사 설립"

만약 당신이 퇴사한후, 내친김에 점찍어둔 다른 사람들에게 입사제안을 하면서 "우리회사로 오면 내가 잘해줄게. 연봉도 올려주고"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런 기사도 난다.

"고액 연봉 미끼로 핵심연구원 포섭 시도"


당신이 '유출 시도'한 기술은 언제나 핵심 기술이다. 당신이 어떤걸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걸 포트폴리오에 담았든지.... 그리고 '만약 유출되었을 경우 손실 금액'은 언제나, 최대치라고도 부르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900억을 투자해서 15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가 IT, Software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

그리고 1, 2의 경우 공통으로 기사에는 이런 리플이 달리게 될것이다.

"매국노새끼 저런새끼는 콱 죽여야 함"
"아 ㅆㅣㅂㅆㅐ 나라도 부모도 없는 쉑"
"돈몇푼에나라버리고민족버리고 어휴;;;"
"허걱;;;15조라니ㅠ_ㅠ개발자아저씨들 너무해여~~"

위에서 말한 두개의 케이스는 상단에 링크된 기사와는 관련이 없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고소 고발은 진짜 기술 유출건과, 업체측에서 자사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두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업체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다루고 있는 기술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야!"
"그렇지만 월급은 올려줄 수 없어!"
"다른 회사로 가겠다면? 너희들을 고소하겠어!"
"집에가서 소스코드 작업한적 있지? 그럼 끝이야!"
"니들 다 기술유출이라고!!!"
"그러니까 이직할 생각 말고 우리가 주는 연봉 받으며 일만 열심히 하며 만족하고 살아!!"


기술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기술유출은 분명 일어나고, 유출하는 사람들의 사정이 어찌되었건 그건 옳은 일이 될 수 없다.합리화가 될 수도 없고. 범죄 아닌가.

다만 무턱대고 욕할 수는 없다는 걸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유출'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인다.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게. 괘씸죄도 포함된다.

고소된 모든 '기술유출'이 모두 다 '기술을 유출'한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건 누구를 탓할수도 없다. 탓할만한건 법 적용 뿐인데,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이 계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법 적용을 유동적으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적다. 회사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가능한 일일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공돌이인 당신에게 그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1. 40대까지 프로그래밍하다가 퇴사해서 닭집
2. 40대까지 프로그래밍하다가 관리자로 승진 후 말뚝(박기 위해 노력)
3. 50대까지 프로그래밍하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업병이 겹쳐서 비참하게 사망
4. 공무원



아예 처음부터 외국계 회사로 가는 방법도 있다.


웹서핑하다가 보게된 글인데, 조금 다듬었습니다.
원 저작자는 알 수 없고, 제가 펌 해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펌 링크
2010/02/16 18:02 2010/0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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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enu 2010/0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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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전자 부사장님, 시중은행 전산센터팀장
대학에선 법률과 엔지니어링 같이 붙여놓고 학점을 받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행복하세요.
From. 그리움 2010/02/17 10:24
삭제
옷!
kenu님!! 영광입니다. ^^;

굳이 IT분야가 아니더라도 일한만큼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을/병/정의 무식한 다단계 하청은 이제 그만 ㅠㅠ
From. NoPD 2010/02/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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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닭집보다는...
던킨 차릴 돈 모아 나가는게 대세입니다 ;;;
From. 그리움 2010/02/17 10:23
삭제
주위에 닭집이 많이 생기긴 했죠. -_-;
던킨 차릴 돈 모으다보면 어느새 주위에 던킨 도너츠 체인점으로 가득할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From. cw 2010/02/17 02:14
답글달기삭제
그리고 다섯번째가 밋딧릿인거죠.
제 친구들도 IT계열입사=종신노예계약 이라는걸 깨닫고는 다 떠나가더군요... 그 놈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인지 뭔지...
From. 그리움 2010/02/17 10:26
삭제
배운것이 도둑질이라고...
할줄 아는게 이쪽 분야뿐이다보니 다른일을 찾기도 쉽지 않네요 --;

애초에 이쪽에 발을 들여 놓은게 죄라면.. 죄일듯 싶어요
From. 구차니 2010/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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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1번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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