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Re :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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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
사는 이야기 | 2007/07/25 22:14
그렇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게 무언지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안짤리고 평생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용의 보장을 요구하는 셈이죠.

고용의 보장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보장을 해야 합니까? 몇년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년 보장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해 유능한 젊은 인력의 취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능력 유무에 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년이 되기전에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는게 문제죠.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은 2년을 넘길수가 없는 고용불안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을까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훨씬 싼값에 인력을 착취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마인드때문인거죠. 부익부 빈익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오너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해고' 한게 아닙니다. '재계약' 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임금 인상때 마찬가지로 함께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계산대 경력 5년인 사람과 경력 1년인 사람의 업무효율 차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율 차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매년 임금 인상 때마다 임금을 올려줘 가면서 장기간 정직원으로 채용할 만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글 내내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할 것'을 강조하셨으니 똑같이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된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인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이분들이 "아, 우리는 업무가 단순업무니까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 라고 인정하시고 다른 기획파트등의 정직원들과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잃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수긍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는일이 다르면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이번 이랜드 파업사태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을까요?
임금인상 시위와 지금 이랜드 노조가 하는 시위는 성격이 다른 시위입니다. 그게 우선이겠죠.

수요와 공급이 1:1로 균형되게 유지된다면, 말씀하신 논리가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요보단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현실이거든요.
결국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정리 해고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일을 계속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왜 무시하시는지요. 계약제에 의해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다 업무 능률이 좋은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체제의 모습입니다. 몇년간 일을 해오더라도 그 업무에 새로 뛰어든 사람과의 능력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용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현실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정규직으로 장기간 채용하면 그분들보다 능력있는 신규 구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원리에 의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태되는건 자유주의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반박하였듯이, 2년기간이 되기전에 정리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하청에 재 하청을 낳게되는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는거죠.



인력시장의 폐쇄를 얘기하셨는데, 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되면 인력시장이 폐쇄되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인력시장의 폐쇄논리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문에 대한 이 반론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주기로 재계약 하는 계약직들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순환과 정년퇴직하거나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순환을 비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 비율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한번 채용된 사람은 자의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이신데 그럴경우 얼마나 신규 채용이 발생할 것 같으신지요? 바로 똑같은 과정을 거친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내놓으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에 있어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직원이 능력이 없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를 할수도 있겠죠. 정년퇴임만을 언급한것은 제 실수인듯 싶네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그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무슨 연봉 4천, 5천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안들리십니까?

"고용의 안정!" 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높은 연봉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과 차별화가 어려운 일을 하고 남보다 월등히 높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고용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오히려 반론하신 원문에서 예로 든 사례처럼 유사 업종에서의 2년 주기의 경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재취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 쉬워 보입니다.


이랜드노조원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것입니다.
핵심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시위의 성격을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이던가요? 평화적인 시위요? 좋지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들도 굳이 힘들게 폭력적인 시위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처한 환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될때는 언제든지 불법 폭력 시위를 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폭력시위의 근거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왜 생각 못하시는지요.

당장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폭력시위를 납득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폭력시위와 무단점거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점 점주들의 손해와,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점주들에 의해 해고된 판매 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무단점거를 행하신 분들은 부당한 해고도 아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어거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점주들과 입점 매장들의 판매 직원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합니까?


불법시위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사측이 사태를 그렇게 몰아간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랜드 노조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 있지만, 이 책임은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스러운가요?
기업에서 자기 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한 처분이라고나 할까요?


2007/07/25 22:14 2007/07/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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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최기영 2007/07/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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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좀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나친 논쟁으로 비화되는것은 원치 않으니 저는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스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boundary-condition.blogspot.com/2007/07/re.html
From. 복분자주(그리움) 2007/07/26 00:33
삭제
뭐 저도 굳이 논쟁까지 해가는건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기영님하고 저하고 웬수진 사이도 아닐테구요.

아무튼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rom. 낭망백수 2007/07/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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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이랜드 파업사태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을까요?]

지금 혹시 국민들이 불법시위를 상당수 호응하고 있다고 하신 건지요?
From. 복분자주(그리움) 2007/07/26 08:48
삭제
임금인상 시위였다면 아마 몰매맞는 분위기가 되었을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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