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과연 인권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형량이 너무나 가볍게 처리되기 때문에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더 관대한것 같습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상황등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탓이겠지요...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번 나영양 사건의 경우가 그동안 곪아 있던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나영양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할 장애에 대한 보상은 둘째 치고서라도, 가해자에게 내려진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네요.
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심하는 짐승같은 녀석에게 겨우 12년의 형량이라니요.....
기사 :
http://www.ilgank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57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90929190029n5071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68456
우리나라 법이 있는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일전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의 유세도중 테러(?)사건의 가해자인 지충호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더군요.
박근혜 前대표 흉기테러 지충호씨 징역10년 확정
기사 내용중에 10년형이 선고된 사유는 상해! 부분이다.
"1, 2심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 중 상해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살인미수죄에 대해선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살해 혐의는 무죄를 판결 받았고, 상해 혐의로 10년형이 선고되었다는것인데........
단순 상해와, 한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트린 자의 형량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만약 재판관 당신의 자녀가 나영양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한숨 나오게 하는 하루입니다.........
말 나온김에 한마디 더.......
"여성부"는 유이 꿀벅지 어쩌고 같은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잊고 있기 때문에 욕을 쳐먹는 거다... 이 세금 축내는 개 버러지같은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