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금액이 약 300억달러인데, 40억 달러면 약 10분의 1수준인 셈이다.
2007년말 외환보유고 금액이 약 2600억 달러였고, 올해 10월말 외환보유고가 2120억달러...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화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쏟아 부은 금액이 약 600억 달러 가량이다.
그나마 이것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추정 금액일뿐, 실제로는 외환보유고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후 인출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외화자금을 공급받은 시중 은행이 달러를 움켜쥐고, 실제로 외화(달러)가 필요한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 가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은 유효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이며 300억 달러로 금액이 제한돼 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자신해 하던 이명박 정부 스스로 위환위기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스와프를 요청하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번 한시적인 체결로 한국의 외환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의도는 알고 있으나,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게 다음엔 또 누가 그네들의 외화를 빌려주려 하겠는가?
스와프 Swap 란 ?
스와프(swap)는 원래 '맞바꾸다''교환하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 즉 거래조건을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통화 스와프 :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거래
금리 스와프와 통화 스와프는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고, 차입비용의 감소나 투자수익의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스와프(Swap)거래란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 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국의 외화가 부족하게 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
즉 이 협정을 국가간에 체결하면 어느 한 쪽이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다른 한 쪽이 미 달러화 등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외환보유고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으나 빌려오는 액수만큼의 자국 화폐를 상대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것으로, 내용상은 차입의 형태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 교환형태가 된다. 이경우 스왑을 요청하는 쪽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통화 스와프의 목적
1)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질때 상대국의 외화를 들여오게 되면 외환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자국의 환율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미국의 달러를 들여오고나서 일정 기간뒤에 다시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가 다른국가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미국 정부는 달러의 발행국으로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기근현상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2) IMF로부터의 외환차입을 받게되면 정책 조율등의 엄격한 요구조건을 따라야 하나, 국가간 통화스와프는 이런 면에서 좀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으면서 IMF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화스와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美 통화스왑협정 체결국
‘08년 10월 말 현재 미국은 유럽중앙은행,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등 1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